독일 코로나19 극복지원금(Überbrückungshilfe) 총정리

독일은 지난 3월 코로나19 저지를 위해 처음 락다운을 실시한 직후 즉시지원금(Soforthilfe)을 매우 신속하게 지급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지원금으로 한국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었지만 사실은 '묻고 따졌다'. 이후 무작위 검증을 통해서 요건에 맞지 않음에도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을 다시 회수했다.

당시 독일답지 않은(?) 행정 속도와 지원규모에서 독일의 저력을 느낀 이들이 많다. 물론 그간 수익의 40% 가까이를 세금 및 보험금으로 떼어 낸 납세자들의 희생(?)과 탄탄한 사회 제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저력은 연말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초기부터 제대로 한 방 먹은 독일은 과감한 락다운 정책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물론 일반 기업들을 위해 락다운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해주고 있다.

독일은 즉시지원금 이후 시기별로 극복지원금(Überbrückungshilfe) 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1차 지급을 완료하고 2차 극복지원금 신청을 받는 중이다. 이번의 코로나19 극복지원금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제3자 전문 인력을 통해서 신청해야 한다.

 

 


1차 극복지원금 (Überbrückungshilfe I)

 

 

-누가 받을 수 있나?
2020년 4월-5월 사이 매출이 전년 대비 최소 60% 하락한 업체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전년 대비 매출 70% 이상 하락한 경우 고정비 80% 지원
전년 대비 매출 50%-70% 하락한 경우 고정비 50% 지원
전년 대비 매출 30%-50% 하락한 경우 고정비 40% 지원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월 5만 유로까지. 업체 규모에 따라 상한선이 있다. 현재 1차 극복지원금은 신청 및 지급이 종료되었으며 2차 극복지원금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

 


2차 극복지원금 (Überbrückungshilfe II)

 

 

-누가 받을 수 있나?
2020년 4월부터 8월 사이 기간 중 연속 두달 동안 매출이 최소 50% 하락한 업체
2020년 4월부터 8월 사이 기간 중 매출이 평균 30% 하락한 업체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최대 4달 (9-12월)을 위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전년 대비 매출 하락 수준에 따라 지원금이 책정된다.

전년 대비 매출 70% 이상 하락한 경우 고정비 90% 지원
전년 대비 매출 50%-70% 하락한 경우 고정비 60% 지원
전년 대비 매출 30%-50% 하락한 경우 고정비 40% 지원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월 5만 유로까지. 본인의 인건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고정비란?
경비 지출 고정비는 임대료, 리스비, 대출 이자, 필수 유지비, 전기/수도/난방/청소비, 라이센스 비용, 인건비, 직업훈련생 비용, 보험, 극복지원금 신청을 위한 세무사 고용 비용 등이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반드시 세무사(Steuerberater), 변호사(Rechtsanwalt), 재정감사인(Wirtschaftsprüfer) 등 검증 직종의 제3자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3차 극복지원금이 예정되어 있다.

 


독일의 코로나19 극복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세무사 등 재정 분야 전문 직종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즉시지원금 당시 무분별(?)한 지원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이들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가 많이 드러났기 때문. 이번에는 전문가를 통해서 1차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 신청하도록 했다. 물론 그 전문가를 고용하는 비용도 지원금에 포함된다. (세무사들이 호황기를 맞고 있다) 위 소개한 개괄적인 정보 이외에도 자잘한 요건이 많다.

코로나19 극복지원금 대상이 되고 신청하고 싶다면? 바로 주위에 있는 세무사를 찾아보자.

-독일 세무사 찾기

 

-참고자료: https://www.ueberbrueckungshilfe-unternehmen.de/UBH/Navigation/DE/Ueberbrueckungshilfe/ueberbrueckungshilf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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