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밥브리핑 | 2020년 7월 셋째주 이슈

– 독일 휴가기간, 코로나 2차 확산 주의 당부
독일 정부는 여름 휴가 기간을 맞아 코로나 감염 예방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주말 마요르카에서 독일인들과 영국 관광객들이 감염 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은 채 파티를 즐기는 사진이 공개되어 큰 비판을 받았다. 마요르카는 금일(7월 13일)부터 더욱 엄격한 방역수칙과 벌금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 Unmut über feiernde Mallorca-Urlauber
(타게스샤우, 2020/07/11)

– 베를린 보건당국, 코로나앱 위한 QR코드 생성 못해
베를린 보건당국이 독일 코로나앱 확진자 등록을 위한 QR코드를 생성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아직 디지털화가 덜 되어 있어서 보건당국과 검사소간 연결이 안되기 때문이다. 확진자는 핫라인으로 전화를 걸어 신분을 확인하고 확진자 등록을 위한 코드를 별도로 받아서 입력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베를린 보건당국은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몇 주 걸릴 거라고 밝혔다.
▶ Corona-App nicht mit Berliner Gesundheitsämtern und Laboren verbunden
(베를리너차이퉁, 2020/07/13)

– 슈투트가르트 경찰, ‘폭동 청년들 뿌리 밝히겠다’ 인종차별 논란
지난 6월21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청년들이 폭동을 벌여 시내를 난장판으로 만든 사건이 있었다. 코로나19로 갈 곳 없이 막힌 청년들의 화가 폭발했다는 분석이 일었는데, 슈투트가르트 경찰이 용의자들의 ‘인종 프로파일링’을 하겠다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의 출신, 독일에서 몇 대째 살고 있는지 분석 하겠다니, 정치권에서는 법적 근거도 없는 시도이며 인종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발 중이다.
▶ Stammbaumforschung zu Tatverdächtigen? Bartsch spricht von “Rassismus pur”
(슈피겔, 2020/07/12)

– 집 문 따주고 863유로, 법원 “사기 아니다”
집 문이 열리지 않아 열쇠 서비스를 부른 이후 863유로를 청구받았다. 사기일까? 뮌헨에 사는 한 남성은 뒤늦게 억울함을 느끼고, 열쇠 회사가 폭리를 취했다며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폭리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당시 자정이 넘었으며, 외부와의 컨택이 가능해 다른 옵션도 있었던 상황, 해당 금액이 적힌 계약서에 고소인이 싸인을 하고 업무가 진행된 점을 감안했을 때 폭리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 863 Euro für einmal Tür öffnen? Kein Wucher
(쥐드도이체차이퉁, 20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