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밥브리핑] 2021년 8월 둘째주

다시 돌아온 독밥의 월요 브리핑. 밥벌이도 힘든데 매일 매일 뉴스 챙기기 어려우니까. 그래도 독일이 돌아가는 건 알고 싶은 이들을 위해서, 독밥이 지난 한 주 간의 주요 이슈를 정리합니다.

– 9월 총선 최대 화두는 ‘기후정책’

7월 초 독일을 휩쓴 폭우 재난으로 독일 기후 정책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오는 9월 새로운 총리가 탄생하는 선거(Superwahl)를 앞두고 모든 정당이 기후 정책을 다듬는데 여념이 없다. 현재 여당인 CDU/CSU는 2045년까지 기후중립 등 현 정부의 정책을 이어가는 수준. 녹색당은 폭우재난 이후 ‘기후보호-긴급프로그램(Klimaschutz-Sofortprogramm)’을 발표했다.

https://www.tagesschau.de/inland/btw21/programmvergleich-klimaschutz-109.html

– 코로나로 곤두박질 쳤던 독일 경제 회복세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독일 경제가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 2분기 GDP는 1분기 대비 1.5%, 코로나 1차 봉쇄조치가 이뤄졌던 전년 동분기 대비 9.6% 성장했다. 경제 연구소들은 3분기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https://www.zeit.de/wirtschaft/unternehmen/2021-08/statistisches-bundesamt-corona-krise-wirtschaft-deutschland-erholung

– 독일 헌재, ‘방송자유’ 기본권 위해 공영방송 시청료 인상

독일 헌법재판소는 작센안할트주 정쟁 속에 부결됐던 공영방송 시청료 인상안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공영방송의 사명과 임무를 위해서는 재정을 보장해줘야 하며, 수신료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수신료 인상에 16개 주 동의가 필요한 것처럼 이제는 수신료 인상안을 반대할 때도 16개 주 동의가 필요하다고 헌재는 적시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월 17.5유로가 아닌 18.36유로를 내야 한다. 큰 돈인만큼, 독일이 방송의 자유라는 기본법과 기본권을 얼마나 중하게 여기는지 몸소(!) 느낄 수 있겠다.

https://www.tagesschau.de/eilmeldung/rundfunkbeitrag-bundesverfassungsgericht-105.html

–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혜택과 불이익 둘러싼 논쟁

현재까지 독일에서 최소 1차 백신을 맞은 사람은 전체 인구의 62.4%,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54.8%에 이른다. 독일은 올 가을 코로나 4차 확산을 앞두고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 대우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그동안 백신접종자, 완치자 및 PCR/신속검사 음성 결과를 받은 사람은 비슷한 대우를 했는데, PCR만 인정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슬슬 백신이 남기 시작하면서 젊은 층에게 어떻게 백신 접종을 설득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https://www.tagesschau.de/inland/diskussion-geimpfte-ungeimpfte-1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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