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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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영방송 수신료 서비스ⓒrundfunkbeitrag.de

 

2021년 1월 1일부로 적용될 예정이었던 독일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안이 무산됐다.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수신료는 월 17.5유로. 독일은 공영방송 수신료를 2021년 1월 1일부터 18.35유로로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16개 주총리가 모여 서명했다. 이 인상안은 각 주의회에 가서 '형식적인' 동의 절차만 밟으면 됐던 상황. 하지만 작센 안할트주에서 동의를 얻지 못했다(!)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은 16개 주정부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2021년 인상안은 일단 무산된 상태. 독일 공영방송은 헌법재판소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현행 공영방송 수신료는 유지된다.

코로나로 우울한 시기, 새해부터 예정되어 있던 수신료 인상안이 부결되어서 기뻐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복잡 다난한 정치가 깔려있다. 85센트 덜 낸다고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상황. 이 수신료 논쟁의 '승리자'가 바로 극우정당 AfD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작센안할트에 무슨 일이?

 

작센안할트주는 구동독지역으로 CDU, SPD, 녹색당이 연정정부를 이루고 있다. 극우정당 AfD가 의석수 2위로 최대 야당의 위엄(!)을 가진 곳. SPD와 녹색당은 수신료 인상안에 찬성했지만, CDU는 초기부터 반대 입장이었다. 공교롭게도 극우정당 AfD의 당론과 같다.

이들은 공영방송이 너무 비대하고, 너무 비싸며, 너무 단조롭다고 비판했다. 또한 통일 이후 공영방송이 구동독 지역의 변화 과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특히 코로나 전염병과 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위기' 상황에서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

연정 내 다른 입장으로 갈등이 일었고, 자칫하면 CDU가 AfD와 쿵짝(!)하여 수신료 인상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AfD가 더이상 무시할 수 없는 강한 야당 세력으로 성장한 것.

결국 작센안할트주총리는 지난 12월 8일 주의회 표결 하루를 앞두고 인상안을 자진철회했다. CDU와 AfD가 '화합'하는 결과를 두 눈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외 여러 치고받고가 있었으나 여기까지.

아무튼 구동독 지역의 1개 주 때문에 독일 전역의 수신료 인상이 저지됐다. 그간 정치계에서 괄시당하던 AfD가 역대급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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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낸다, 공영방송 수신료

 

독일 공영방송 수신료 월 17.5유로. 비싸다. 하지만 내야한다, 수신료. 수신료 의무납부는 법적 논란이 끝난 문제. 독일 방송을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인 유학생도, 외국인 노동자도 수신료를 내야 한다.

보통 주거지 등록을 하면 수신료 통지서가 날라온다. WG에 거주하는 경우 룸메이트와 나눠 낼 수 있으며, 집주인이 따로 내고 있을 경우에는 납부가 필요없는 경우도 있다. 그 외 사회부조금을 받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다.

통지서가 안 온다고 짐짓 모른 척하다가 추후에 수신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자진신고하고 수신료를 내고 사는 게 속이 편할 것이다. 내가 수신료를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면? 당장 룸메에게 확인하거나 수신료 납부 신고(Anmeldung)를 하자.

▶ 독일 공영방송 수신료 등록하러 가기: https://www.rundfunkbeitrag.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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