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밥브리핑] 8월 넷째주

-아프간 주둔 독일 연방군, 3000여명 출국 도와

독일 연방군은 현재까지 카불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 3000여명을 데리고 아프간을 빠져나왔다. 이 중 아프간 사람들은 1850여 명, 독일인 270명 나머지는 그 외 국적자다. 탈레반 집권 직후 독일에서는 그간 통역, 운전, 요리, 정보제공 등으로 독일군을 조력해 온 현지인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카불 공항에는 피난 행렬이 계속 몰려들고 있으며, 탈레반은 미국에 8월 말까지 철군 작업을 끝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https://www.tagesschau.de/ausland/amerika/kabul-abzug-taliban-101.html (2021.08.23)

-독일철도 기관사 수요일까지 파업, 간호사들도 파업 돌입

독일철도 기관사노조가 다시 파업을 시작했다. 금일 새벽 2시부터 수요일 새벽 2시까지 이어지며, 특히 장거리 구간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장거리 노선은 기존 운행의 25%, 근교 및 S반 교통은 40%가 운행될 예정이다.

기관사들은 코로나 수당 600유로를 요구하고 있으며 임금 3.2%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기관사 측은 독일철도가 정확한 수당 수준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사용자 측은 협상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싸움을 하고 있다고 노조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편 베를린 간호사 노동자들도 월요일 오전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간호인력에 대한 노동 개선을 요구하는데, 임금 상승 및 추가 인력 고용을 통한 부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https://www.tagesschau.de/wirtschaft/bahn-gdl-tarife-103.html (2021.08.23)

https://www.rbb24.de/wirtschaft/beitrag/2021/08/berlin-kliniken-charite-vivantes-verdi-streik-pflegekraefte-beginn.html (2021.08.23)

-독일 교육에 강한 주는? 1위 작센주, 16위(꼴지) 브레멘

‘새로운 사회경제 이니셔티브’가 발표하는 독일 교육 랭킹에서 작센주가 1위를 차지했다. 수도인 베를린과 근교 브란덴부르크주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순위는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나왔다. 라이프치히와 드레스덴 등이 있는 구동독 지역 작센주는 예로부터(!) 교육이 유명한 지역이었다. 학생들의 성과도 좋은 편인데 특히 사회주의 시절의 유산으로 수학, 과학, 기술 교육의 중요성이 높고, 동독시절의 엄한(!) 교육 방식 덕분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베를린의 경우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고 학업중단자 비율이 높다. 베를린이 어린이집과 학교의 보육 조건은 최고 수준이지만, 직업 교육과 통합 부분에서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 주별 교육 랭킹

https://www.rbb24.de/politik/beitrag/2021/08/bildung-ranking-berlin-brandenburg-hintere-plaetze.html (2021.08.18)

-독일 마리화나 규제 완화 추세

연방정부 마약담당관인 다니엘라 루드비히(Daniela Ludwig)는 개인 필요에 따른 마리화나 소지는 6그램까지는 질서위반(Ordnungswidrichkeit)으로 규제하고 범죄로 다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독일은 주마다 규정이 다른데 대부분 6그램까지는 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베를린의 경우 15그램으로 용인 수준이 높은 편. 루드비히 담당관은 마리화나가 다른 마약류에 비해 위험성이 덜하고, 경찰과 사법체계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의료적 목적의 마리화나 상품이 정식으로 독일에 유통되는 등 마리화나 허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https://www.tagesschau.de/inland/cannabis-grenze-sechs-gramm-101.html (2021.08.23)
https://www.tagesschau.de/inland/innenpolitik/verkauf-cannabis-apotheken-arzneimittel-101.html (2021.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