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새정부 정책 보기 (2) 노동정책

독일 총선 이후 두 달 만인 11월 24일, 독일 새 정부가 출범했다. 앙겔라 메르켈이 이끌던 기민/기사당은 16년 만에 정권을 내주었고, 진보 정당인 사민당과 녹색당, 자민당 3당이 연정 정부를 구성했다. 새 정부의 연정 합의문 제목은 ‘더 많은 진보를 감행하다(Mehr Fortschritt wagen): 자유와 공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맹’이다. 이 합의문은 연정을 이룬 3당이 향후 정부를 함께 운영하며 합의한 가치와 정책의 향방,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분야별로 주요 골자를 살펴본다.

프리랜서 & 자영업자 & 창업자

• 자발적 실업보험 가입 간소화. 유한회사 대표에도 실업급여 청구권 부여. 문화분야에 비정규적인 일을 하는 예술가들을 위한 실업보험 관련 규정도 단순화하고 개선할 계획.
•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1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코로나 극복 지원금(Überbrückungshilfe) III Plus 일환으로 새출발지원(Neustarthilfe) 정책 계속 진행. 예술가보험 KSK를 통한 예술가 지속 보호.

최저임금

법적 최저임금을 시간당 12유로로 인상 계획.

미니잡 & 미디잡

• 미디잡 한도를 월 1600유로로 인상 예정.
• 미니잡 한도는 최저임금 기준 주당 10시간까지 미니잡으로 인정, 즉 월 520유로까지 미니잡으로 세금 면제. 동시에 정규 노동계약 대신 미니잡으로 오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미니잡 또한 노동법 준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할 계획.

자영업자 연금 의무화

의무 연금보험이 없는 모든 새로운 자영업자들도 선택적 연금 의무를 도입. 민간 연금 상품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들도 법적 연금보험 의무가 있음. 창업자의 경우 2년 유예기간 도입.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장관

후베르투스 하일(Hubertus Heil). 1972년 니더작센주 파이네(Peine) 출생. 포츠담대학과 하겐대학에서 정치학과 사회학을 전공했다. 1988년, 16살 때부터 사민당에 입당해 정치활동을 시작, 26살때 첫 연방의회 의원이 됐다. 사민당 소속으로 계속 정당 및 정치활동을 했고 2018년 3월부터 연방정부 사회노동부 장관을 맡고있다. 즉,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끌었던 연정정부에서 이미 사회노동부 장관이었고, 새 총리 취임 이후에도 교체되지 않고 연임이 확정됐다. 물론 새 정부가 사민당이 이끄는 이유도 있지만, 연정정부에서의 성공적인 성과를 인정하고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