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최근 코로나 방역 정책 핵심 정리

2021년 8월 현재, 독일 인구의 59.1%가 코로나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1차 백신까지 완료한 비율은 64%. 신규 백신접종 속도는 줄어들고 있다. 독일은 백신 접종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한다. 동시에 코로나 방역 정책은 점차 완화되는 분위기다.

무료 코로나 검사 종료

독일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그동안 1주일에 1회 코로나 신속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었다. 오는 10월 11일부로 무료 테스트 제도가 없어진다. 코로나 검사를 받고 싶은 이들은 자비를 들여야 한다. 대부분의 실내 활동, 즉 식당, 피트니스센터, 실내 행사 등에는 백신접종자, 완치자, 혹은 코로나 테스트 음성 결과가 있어야만 입장이 가능하다. 백신을 안 맞은 이들은 자비를 들여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생겼다. 백신을 맞아라는 뜻이다.

코로나 방역정책 기준 완화

독일은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 인구 10만 명당 50명(50er Inzidenz)을 방역 정책 강화 기준으로 삼아왔다. 최근에는 백신접종률이 늘고, 확진자의 중증 비율도 낮기 때문에 이 기준을 바꾸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신규 확진자 수가 아니라 중환자실 병상 상황을 보고 방역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1년 전 확진자 50명과 지금 확진자 50명은 의미가 다르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 및 의료계에서도 동의하는 분위기. 독일 일부 정당은 한발 더 앞서 ‘팬데믹’ 상황을 아예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신접종 맞으면 ‘OK’?

코로나 방역 기준이 어떻게 변화하든 백신접종자와 완치자, 코로나 테스트 결과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일상 제약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코로나 방역 제한도 백신 미접종자에게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독일은 이런 정책 방향으로 백신 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다. 현재는 별도의 예약 없이도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