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독일, 방역 조치 대부분 해제

독일 정부, 코로나 방역 대부분 해제

독일 연방정부는 3월 20일부터 연방 차원의 코로나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한다. 지난달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합동 회의에서 방역 완화 조치를 결정했다. 올해 들어 다음과 같이 방역 정책이 단계별로 완화되어 왔다.

• 백신접종자와 완치자의 모임 인원 제한 해제
• 매장의 입장 인원 제한 해제, 단 마스크 착용 준수
• 요식업이나 숙박법 다시 3G로 운영
• 디스코텍 및 클럽 2G-Plus로 오픈
• 대형 행사(스포츠) 관객은 2G 및 2G-Plus로 운영
• 실내 행사 정원 60%, 최대 6000명까지 가능
• 실외 행사 정원 75%, 최대 2만5000명까지 가능

오는 3월 20일부터는 이러한 방역 조치도 대부분 해제된다. 3G, 2G-Plus 등의 제한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기업의 재택근무 의무 규정도 폐지된다. 대신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보호 조치는 이뤄진다.

• 폐쇄된 공간이나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의무
• 거리두기 및 기본적인 위생 규칙
• 병원, 요양기관, 난민숙소, 학교, 유치원 등 코로나 검사
• 의료 관련 종사자 백신접종 의무

의료 관련 기관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책적 통제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는 셈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해제 조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인구의 75% 이상이 기본 면역이 되어 있는 상태로, 위중증 환자들을 위한 병상 확보 등의 통제도 안정적으로 이뤄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정부, 개별적으로 방역 연장

물론 이는 연방 차원의 완화 결정으로 주정부는 방역 조치를 계속 유지하거나 연장, 강화할 수 있다.

베를린의 경우 3월 31일까지 방역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학교에서의 코로나 검사 의무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바이에른주도 2G 플러스나 3G 규칙, 매장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 등 방역 정책을 4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바덴뷔르템부르크, 잘란트 등 다른 지역도 방역 조치 연장을 논의하는 중이다.

코로나 팬데믹 3년. 이제는 코로나 방역을 범국가적 통제 대상이 아니라 주정부의 정책 영역으로 무게를 줄이고, 개인의 위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