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독일, 문화예술 프리랜서에 코로나로 사라진 임금 일부 보장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독일 문화예술계 지원을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말뿐인 지원은 아니다. 문화예술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과 진정성 어린 격려가 이어졌다.

-독일 연방정부, 코로나19로 사라진 프리랜서 임금 최대 60%까지 보장

독일 연방정부 문화부가 코로나19로 취소된 문화행사에 예정되어 있었던 프리랜서들의 임금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연방정부가 지원하던 문화시설과 프로젝트에 한정된 것으로, 원래 받기로 예정된 임금의 최대 60%까지 지급한다.

취소시 임금 등에 대해 계약서 상 규정이 없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며, 조건은 3월 15일 기준으로 연방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이미 합의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한 프리랜서 예술가가 연방정부의 행사 출연료로 1000유로를 받기로 했다면, 세후 금액 기준 60%까지 임금을 보장 받을수 있다. 출연료가 1000유로 이상인 경우에는 세후 기준 최대 40%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최고 한도액은 2500유로다.

모니카 그뤼터스 문화부 장관은 “많은 예술가들이 (월급이 아닌 건당 받는) 임금으로 수익을 얻는다. 지금 이러한 임금이 사라졌고, 일부는 생존 위기에 놓여있다”면서 “각 주정부에서도 비슷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은 일단 연방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에 한정된 것으로, 연방정부는 각 주정부에도 비슷한 정책을 시행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문화정책이 기본적으로 주정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주정부 행사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강제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주정부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이어질지는 기다려봐야 알 수 있다.

-코로나19 일상 복귀와 함께 문화시설 방역 지원

독일은 그간 엄격히 통제해왔던 모임 및 행사금지, 문화시설 공공시설 휴업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현재 독일 박물관, 갤러리, 문화 교육 기관 등은 5월 4일부터 다시 문을 열수 있다.
실내 영화관, 박람회, 클럽, 디스코텍 등 유흥시설은 6월 5일까지 영업금지이며,
콘서트홀, 극장, 오페라하우스도 7월 31일까지 문을 열 수 없다.

그 외에도 참석자 1000명 이상 행사는 8월 31일까지, 참석자 5000명 이상 행사는 10월 24일까지 금지된 상태다. 문을 연 기관들은 물론 위생 규정을 준수하고 방문자 간 최소 1.5m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문화시설 재개와 함께 이들의 방역 대책을 돕기 위해 독일 문화부는 총 1000만 유로를 책정했다. ‘뮤지엄을 위한 새로운 출발’ 프로그램으로 직원들과 관객들을 위한 위생 대책, 방문자 관리 및 캠페인을 위해서 지원한다.

이 정책은 지난 5월 6일부터 온라인 신청으로 받고 있으며, 문화시설 별로 1만 유로에서 최대 5만 유로까지 일회성으로 지원한다. 

-오케스트라, 앙상블 추가 지원

오케스트라 및 음악 앙상블을 위한 추가 지원책도 나왔다. 독일 문화부는 “프리랜서 오케스트라 연주자 및 악단, 극단 등 앙상블 예술가들을 위한 즉시지원금 540만 유로를 별도로 책정했다”면서 “독일의 전통적이고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음악계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원금은 독일 내 소재한 전문 오케스트라와 앙상블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그룹은 최대 20만 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른 문화 시설과는 달리 7월 말까지 운영이 아예 중지된 음악 예술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