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밥브리핑 | 2020년 7월 5주차 이슈

– 독일, 공항 입국자 코로나 검사 실시
독일 주정부 보건장관들이 위험지역을 다녀온 입국자를 대상으로 공항에서 코로나 검진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공항 검사는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에게만 무료로 진행한다.
▶️ Söder fordert verpflichtende Tests an Flughäfen
(슈피겔, 2020/07/27)

– 바이에른주 농장 집단 확진, 의무 검사 실시
바이에른주 오이농장의 수확철 노동자 479명 중 174명이 코로나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바이에른주에 비상이 걸렸다. 마크 죄더 바이에른주 총리는 금일 긴급 기자회견 열고 노동자 대상 의무 검사 및 방역 지침 위반 시 최대 2만5천유로 벌금을 물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독일 공항 입국자 검사도 의무로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Bayern verschärft Kontrollen in der Landwirtschaft
(차이트. 2020/07/27)

– 코로나앱, 아이폰에서 제기능 못해
약 2천여 유로를 투자해 야심차게 론칭한 독일 코로나 앱에 여러 기술적 결함 지적되고 있다. 특히 아이폰의 경우 위험 경고가 너무 늦게 뜨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자가 이를 수정하고 있는데, 앱 보다는 아이폰 운영체제 결함 때문으로 추정된다.
▶️ Corona-App funktioniert auf iPhones fehlerhaft
(타게스샤우, 2020/07/24)

– 독일 임대료상한법 이후 임대료 더 올라
5년 전부터 실시 중인 독일 임대료상한법(Mietpreisbremse)이후 임대료가 오히려 더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은 주요 도시별 표준 임대료를 두고 일정 비율이상 인상을 금지하고 있지만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한 경우에는 인상이 가능하다. 이에 집주인들이 페인트칠만 하는 ‘꼼수 리모델링’으로 임대료를 올리고 있다.
▶️ Absurd: Höhere Mieten auch dank Mietpreisbremse
(에어스테, 2020/07/23)

– EU, 플라스틱세 도입
유럽연합이 내년부터 플라스틱세를 도입, 재활용 소재가 아닌 플라스틱 포장용기 폐기물의 경우 1kg당 80센트의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현재 독일에서 매년 플라스틱 포장용기 폐기물 360만 톤이 배출된다. 유럽에서는 포장용기 판매 금지에 이어 세금 부과까지 더해지며 친환경 용기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Gut für die Umwelt, Belastung für den Verbraucher?
(MDR 악투엘, 202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