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리백서] 독일 예술인보험 KSK 완전정복 (1)

독일에서 프리랜서 예술가로 일한다면 꼭 챙겨야할 예술인보험(Künstlersozialkasse,KSK). 수입이 불안정한 예술가들을 위해서 정부가 보험금을 나눠서 부담하는 제도다. 일반 직장인들은 공보험 필수, 회사에서 드는 보험도 따로 있다. 소속이 없는 예술가, 프리랜서라고 외로워하지 말자. 나라가 함께 보험을 들어주니까.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연금보험, 요양보험도 포함되어 있다. 독일의 예술인보험이 말하는 ‘예술인’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다. 나도 KSK 들 수 있을까? 독밥과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자.

독일 예술인보험 KSK 개요

독일 예술인 보험 KSK는 1983년 프리랜서 예술가들과 언론인을 사회보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예술가들과 언론인은 보험료의 절반 정도를 부담, 고용된 노동자처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의 나머지 절반은 예술 및 미디어 종사자를 사용하는 이들(ex. 갤러리, 음악학교, 극장, 방송국, 광고에이전시, 출판사 등)이 내는 예술인사회부담금(Künstlersozialabgabe)과 연방정부가 부담한다.

KSK 가입 조건은?

• 프리랜서 예술인, 언론인(künstlerische/publizistische Tätigkeit). 그래픽 디자이너는 예술가이지만, 수공업자로서 가구제작자는 예술가가 아니다.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예술가로 인정받는 직업협회에 소속되어 있는지로 판단하기도 한다. 여기서 언론인(Publizist)이란 작가와 저널리스트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이러한 예술적인 직업은 부업이 아니라 본업(Hauptberuf)이어야 한다.
• 순수익이 매년 3900유로 이상이어야 한다. 단, 일을 시작한 첫 3년 동안은 그보다 적을 수 있다. 또한 6년 간 2번 정도 3900유로 이하 수익을 얻어도 보험이 유지된다.
• 예술/언론 업무를 할 때 최대 1명의 고용인(Arbeitsnehmer)과 일할 수 있다. 만약 고용주 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가입할 수 없다.

KSK가 보장하는 보험은?

연금보험 (Rentenversicherung)
건강보험 (Krankenversicherung)
요양보험 (Pflegeversicherung)

KSK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가?

가입자가 납부해야할 보험료는 본인의 수익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술인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한다. 현재 수익의 약 20%로 책정되며, 매월 납부한다. 연간 수익이 1만2000유로(월 1000유로)인 경우 매월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약 200유로다.

[독일 예술가보험 KSK 보험료 책정 비율]

-법정 연금보험 요율 18.6% (피보험자 부담 9.3%)
-법정 건강보험 요율 14.6% (피보험자 부담 7.3%, 추가납부금 Zusatzbeitrag의 절반)
-요양보험 요율 3.05% (피보험자 부담 1.545%), 무자녀의 경우 3.3% (피보험자 부담 1.775%)

[연 수익 1만 유로 예술가의 KSK 월 보험료*]

-연금보험: 10,000€의 9.3% = 930€, 월 77.5€
-건강보험: 10,000€의 7.3% = 730€, 월 60.83€ (+추가납부금 절반)
-요양보험:
유자녀 10,000€의 1.525% = 152.5€, 월 12.71€
무자녀 10,000€의 1.775% = 177.5€, 월 14.91€

=피보험자가 부담할 월 보험금 총액
151.04€ (자녀 있을 경우)
153.12€ (자녀 없을 경우)

(*연 수익을 신고하면 알아서 계산해주기 때문에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다. 알고만 있자)

KSK 보장 최소 및 최대 보험료 기준

-최소 연금액 30.23€
-최대 연금액 660.31€(서독), 623.10€ (동독)

-최소 건강보험액 40.03€
-최대 건강보험액 353.14€

-최소 요양보험액 9.73€ (무자녀일 경우)
-최대 요양보험액 85.87€ (무자녀일 경우)

KSK 가입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KSK 가입 서류를 작성해 KSK에 우편으로 제출한다. 계약서나 포트폴리오, 작업물 등 프리랜서 예술가로 일한다는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KSK에서 서류를 보고 예술적인 업무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책정한다. 예를 들어 작가의 월 수익 2000유로 중 1000유로가 순수한(?) 글쓰기가 아니라 PR/마케팅 글쓰기라면 보험료 책정 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자세한 건 KSK 완전정복 2탄에서 소개한다.

KSK 심사는 어떻게 이뤄지나?

신청자가 KSK 보호 대상인지 면밀히 심사한다. 모든 조건에 부합하면 KSK는 신청자가 법률보험가입의무(Versicherungspflicht)가 있음을 확인한다 (예술가보험은 의무보험이다!). 의무 가입 대상자로 결정되면 KSK는 공보험과 연금보험에 이를 신고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공보험 말고 사보험에 들 수도 있나?

KSK 법정의무가입 대상자가 되면 일반적으로 공보험을 필수로 든다. 개인적으로 사보험을 들고 싶을 때는 공보험 의무 면제(Befreiung)를 받아야 한다. 막 일을 시작한 사람(Berufanfänger)과 고소득자(Höherverdienende)는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에 한해 공보험을 면제받고, 사보험에 들 수 있다. 단, 연금보험은 면제받을 수 없다.

본인이 예술인으로 일하고 있다면 KSK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연금보험, 건강보험, 요양보험까지 들 수 있으며, KSK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로 ‘예술인’으로 인정받는다. 예술인 지원 등을 받을 때 KSK 가입증으로 증명을 대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술인’일까? 다음 번에는 KSKS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종을 살펴보도록 하자.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