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알아두어야 할 세계 경제 키워드(1) 친환경과 그린뉴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각 미디어들이 빼놓지 않고 소개하는 테마의 기사가 있다. 바로 ‘환경’에 관한 것이다. 세계적인 환경 선진국인 독일인데 새롭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엔 좀 더 적극적이다. 정확히 말하면 독일 뿐만 아니라 한국, 아니 전 세계가 그렇다. 바로 ‘파리협정(파리기후변화협정)’때문이다.
파리협정은 2015년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본회의에서 195개국이 채택한 협정이다. 그 내용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 규제 및 방지에 관한 협약은 그전에도 있었다. 교토의정서다. 2021년은 교토의정서가 만료되고 파리협정에 의한 신기후체제가 시작하는 해다.
파리협정은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했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당사국을 대폭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만이 아니라 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방책을 마련한다. 또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게 해 기후 변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끌어내고 있다. 지구 환경을 위해 전 세계가 똘똘 뭉치는 가운데 찬물을 끼얹은 일도 있었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했을 때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도널드 트럼프의 낙선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미국의 새 대통령인 조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즉시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 계획을 밝혔고 다시 희망찬 분위기가 넘실대고 있다.
세계 각국은 파리 기후협정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는데 이를 ‘그린뉴딜’이라고 한다. 유럽은 자체적인 전략인 ‘그린 딜’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유럽 내 국가들이 각각에 맞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021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독일의 기후 보호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자.
독일의 기후 보호 프로그램 2030
Klimaschutzprogramm2030
독일은 세계에서 환경 의식이 가장 앞선 나라이자 기후변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 중 하나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은 산업화 초기부터 지구 온난화를 악화시키는데 약 5%의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2018년을 살펴보면 독일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국제 평균인 4.8톤의 2배에 달한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만도 하다.
파리 협정에 기인해 독일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2019년 이를 위한 대응책인 ‘기후 보호 프로그램 2030’을 발표했다. 독일은 2030년까지 총 500억 유로를 투자해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교통, 건축, 농업 및 산업 등 각 분야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소방안을 집중적으로 마련했다.
탄소가격제 2021년과 함께 시작되는 것은 ‘탄소 가격제’다. 탄소 가격제는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이해하고 탄소에 대한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저탄소 연료를 소비하게끔 유도하는 정책이다. 탄소 가격제 도입으로 독일의 난방과 운송 유를 공급하는 회사들은 이산화탄소 톤당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2021년은 1톤당 10유로로 책정되었지만 2025년까지 35유로로 올릴 예정이다. 탄소 가격제를 통해 얻게 되는 세수는 기후 보호를 위해 쓰이거나 시민들에게 되돌려진다.
고효율 건축 건축 부문의 경우 기후 친화적 난방시스템으로 교체한다. 2026년부터 천연가스 포함 화석 연료 난방 설비를 금지하고 친환경 모델로 교체 시 비용의 최대 40%를 지원한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건물 리노베이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창문과 지붕, 외벽 단열효과 개성 등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교체 비용이 20%까지 세금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교통 및 운송 부문에선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를 확대한다. 2030년까지 전기차 1,000만 대 보급이 목표다. 기업 차량을 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차를 포함한 전기차로 교체하고 4만 유로 미만인 저가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6,000유로의 구매지원금을 지급하며 자동차세를 0.5~0.25%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독일 전역 전기차 충전소 100만 개를 확보하고 모든 주유소에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며 정유업계가 급속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탈 탄소 조치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중교통의 친환경화 항공 세는 인상하고 원거리 철도 티켓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인하한다. 디젤 버스를 바이오가스차,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한다. 또 자전거 길을 확대하고 연방고속도로에 자전거 길을 설치한다.
농업 및 산업 부문 오랜 노력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친환경 농경과 축산 확대, 녹색지대와 늪지대 보호, 숲과 목재 사용의 보존 및 관리, 음식물 쓰레기 감량 등을 꾸준히 추진한다. 산업 부문은 에너지자원 효율성 및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수단을 확대 발전시킨다. 대기업의 경우 엄격한 감사를 통해 에너지관리시스템, 환경관리시스템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D